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건강체육국의 명칭을 건강보건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사무를 삭제함.(안 제10조의3)

마.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7호 및 제8호 삭제)

사. 행정국 소관 사무로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10호 신설)

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의2제8호 삭제)

자.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로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4제7호 및 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7.8.～7.12.) 결과: 붙임 참조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을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을 “경제산업본부, 건강보건국”으로,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을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일자리경제본부)”를 “(경제산업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창업”을 “창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2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건강체육국)”을 “(건강보건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16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3)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물자동차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종전의 제11조)의 제목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을 “건강보건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과 건강체육국장”을 “경제산업본부장과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을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일자리경제본부”를 “경제산업본부”로 한다.

㊷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㊹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㊺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㊻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㊼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㊽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㊾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㊿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둔다.	제5조 (부시장) ①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문화복지정무부시장------------------.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
2.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	2.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을 둔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경제산업본부, 건강보건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ㆍ제10조의2 (생 략)	제14조의3ㆍ제14조의4 (현행 제10조 및 제10조의2와 같음)
제10조의3(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3(건강보건국) 건강보건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의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신 설>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건설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6. 삭 제
7. 화물자동차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삭 제>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행정국)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5조의2 (생 략)	제13조의3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도시계획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의3(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4(해양항공국) ------------------------------.
1.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화물자동차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신 설>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2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인천광역시 체육회	○ 안 제5조(부시장)제3항 제2호, 안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제1항, 안 제14조의2(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관광체육국장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 요청	○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은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시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명칭과 사무연계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체육국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여 조례개정에 반영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소관 사무 중 ‘평화도시 및 남북교류협력’ 사무 제외에 대한 재의 요청	○ 추후 반영 검토 - 해당 사무의 관할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이관되는 사항임. - 부서․팀단위 사무는 규칙반영 사항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검토 필요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